심상정 '살찐고양이법' 발의…CEO 임금도 최저임금 30배 못 넘게 규제 > 취미정보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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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 대표 심상정

심상정

-오늘 저는 살찐 고양이법을 발의 합니다!!

-살찐 고양이법이란, 기업이 임직원에 지급할 수 있는 최고액 임금을

-최저 임금의 30배 이상 줄 수 없는 법안입니다.

-올해 최저임금은 6030원. 이 법안대로 계산하면 대기업 최고 CEO일지라도

-한달에 4억 5천만원 이상은 결코 받을 수 없습니다!

-경제주체들이 받는 임금의 최고점과 최저점을 연동하자는겁니다!

-최저점은 바로 최저임금, 최저임금 기준으로 민간 대기업 임직원은 30배

-공공기관 임직원은 10배, 국회의원과 고위 공직자는 5배를 넘지 말자는겁니다.

*현재 10대그룹 경영자 보수 일반직원 35배, 최저시급 180배

심상정

-임금격차가 불평등의 골을 더 깊게 만듭니다.

-OECD 국가들 상위 10%, 하위 10% 평균 격차는 5-7배인데 우리나라는 11배가 넘습니다.

-이 살찐 고양이법은 국민경제 균형성장, 소득분배유지, 경제력 남용방지를 규정한 헌법 제 119조를

-실현하고자 하는 법안이며, 이는 소득간극을 좁히고 소득재분배를 촉진하는 최소한의 규제가 될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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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을 더 받고 싶으면 최저임금을 올리던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