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 '살찐고양이법' 발의…CEO 임금도 최저임금 30배 못 넘게 규제 > 취미정보게시판

인터넷 난민 대피소 마이벙커

취미정보게시판

조회 13,691 조회 날짜 16-06-28 22:44 전체공개 사회정치 심상정 '살찐고양이법' 발의…CEO 임금도 최저임금 30배 못 넘게 규제

정의당 대표 심상정

심상정

-오늘 저는 살찐 고양이법을 발의 합니다!!

-살찐 고양이법이란, 기업이 임직원에 지급할 수 있는 최고액 임금을

-최저 임금의 30배 이상 줄 수 없는 법안입니다.

-올해 최저임금은 6030원. 이 법안대로 계산하면 대기업 최고 CEO일지라도

-한달에 4억 5천만원 이상은 결코 받을 수 없습니다!

-경제주체들이 받는 임금의 최고점과 최저점을 연동하자는겁니다!

-최저점은 바로 최저임금, 최저임금 기준으로 민간 대기업 임직원은 30배

-공공기관 임직원은 10배, 국회의원과 고위 공직자는 5배를 넘지 말자는겁니다.

*현재 10대그룹 경영자 보수 일반직원 35배, 최저시급 180배

심상정

-임금격차가 불평등의 골을 더 깊게 만듭니다.

-OECD 국가들 상위 10%, 하위 10% 평균 격차는 5-7배인데 우리나라는 11배가 넘습니다.

-이 살찐 고양이법은 국민경제 균형성장, 소득분배유지, 경제력 남용방지를 규정한 헌법 제 119조를

-실현하고자 하는 법안이며, 이는 소득간극을 좁히고 소득재분배를 촉진하는 최소한의 규제가 될겁니다!!

=============================================================

돈을 더 받고 싶으면 최저임금을 올리던가!!!

6
추천

댓글목록

毛부리 682 날짜 16-06-28 23:07

링크복사

이 누나 좀 밀어주고싶은데 ..

대천사치탄다엥 687 날짜 16-06-29 07:25

링크복사

최저임금도 너프 해보시지!!!!!

캠퍼 694 날짜 16-06-29 09:37

링크복사

이렇게라도 해야 지들 많이 받고 싶어서 올리는 시늉이라도 하지

스탈린 1170 날짜 17-09-04 19:08

링크복사

너무 이상론자인듯

게시물 검색

취미정보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제목	글쓴이	조회	좋아요	날짜
1393	만화	전체공개 오늘 나온 따끈따끈한 보이스 웨어 소개 댓글6건	mybunker.co.kr	185	0	03-27
1392	VR	전체공개 버추얼 투컴 오디오 세팅 국룰	mybunker.co.kr	252	0	03-03
1390	만화	전체공개 오디언트 ID24 구입했습니다.	mybunker.co.kr	344	0	01-31
1387	게임	전체공개 팔월드 서버 설치 가이드 댓글3건	mybunker.co.kr	467	0	01-21
1386	AV	전체공개 옵티컬 IO 있는 최저가 사운드카드 댓글2건	mybunker.co.kr	357	0	01-12
1384	만화	전체공개 인터페이스 최저가 라인업	mybunker.co.kr	350	0	01-04
1383	만화	전체공개 버튜버 할때 사면 안되는 오디오 인터페이스	mybunker.co.kr	386	0	01-02
1382	만화	전체공개 RX10 elements 초저렴세일중이다 당장사라	mybunker.co.kr	385	0	12-31
1381	만화	전체공개 supertone Clear (고요) 사용후기 댓글1건	mybunker.co.kr	427	0	12-29
1378	음악	전체공개 예전에 대충 긁어본거 댓글2건	mybunker.co.kr	410	3	12-27
1374		전체공개 메타 퀘스트 프로 댓글2건	mybunker.co.kr	402	0	12-20
1354		전체공개 밸브 인덱스도 샀습니다. 댓글1건	mybunker.co.kr	2030	2	07-29
1353		전체공개 수상한 마크 하나 가져옴	mybunker.co.kr	2324	0	07-22
1352		전체공개 많이 쓰는 VR 장비들 확인하라고 글 썼음ㅁ 댓글1건	mybunker.co.kr	2254	0	07-16
1324		전체공개 게임샀다 후 댓글3건	mybunker.co.kr	5095	1	04-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