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카가 쓰는 폰이 고장나서 새로 사려고 알아보다가
단통법때매 핸드폰 할부원금이 미쳐있는걸 보고
짜증나서 정책하나 써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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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제안 - 전국민 무료인터넷 [국민유심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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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2. 정책목표
3. 실현방안
4. 맺음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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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요
2000년대 초기와 달리 스마트폰이 보편화된 지금에 이르러서 가계통신비용이 폭등했다.
우리집만해도 사람마다 한대씩 가지고 있으니 4대의 핸드폰이 월 3~6만원씩 요금을 잡아먹는데다가
유선 인터넷 비용까지 합산되니 월 15만원 가까이 통신비용으로 지출되는 상황이다.
단통법 이후로 더욱 악화되서, 통신비에 합산되서 지출되는 기기의 가격이 올라서
월 2~4만원씩 여기에 더 붙으면 가계당 통신비 지출은 20만원을 훌쩍 넘는다
가족중 누가 폰이 고장나서 새로 구입해야 하거나, 신형 폰이라도 잡게되면 더욱 더
비용은 올라간다.
단통법이 없어지고 위약3 체제로 돌아간다 하더라도
통신비에 대한 부담이 줄어들긴 힘들다.
현재 많은 일들을 네트워크 상에서 처리하고 있다.
교육, 금융, 행정업무를 비롯해서 개인의 프라이비트 데이터까지 데이터 통신을 이용해야한다
인터넷강의 등으로 교육받는 경우에는 통신데이터를 사용할 수 있느냐가 교육의 질을 결정해 버릴 수도있다.
다른 업무나 생활도 마찬가지다.
이제 물이나 공기처럼 데이터통신이란 늘 연결되어 있다.
하지만 높은 비용으로 인하여 제한받는 것이 현실이다.
현재 빈곤계층에는 지원이 이루어진다하더라도
서민에게는 전혀 지원이 없을 뿐더러... 1년에 가계통신비가 200만원이 넘어가는데
이 때문에 제일 저렴한 수준의 데이터요금제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절대다수이고
종량제 데이터가 다 떨어져서 불편을 겪게 되는게 일상이다.
산업적 측면에서도 마찬가지다.
현재는 통신3사의 담합으로 골목골목 요금을 징수당하는 유료도로 같은 인터넷 밖에 없어서 울며 겨자먹기로 이용하다보니
더 성장할 수 있는 IT 산업이 제한되어 있는 상태이고, 관련 산업또한 영향을 받을 수 밖에 없다.
IT에도 국도처럼 국가에서 운영하는 무료도료가 있다면, 물동량도 늘어나고 산업에 활기가 생기는 것은 당연한 것이 아닐까?
그러면 특정 기업의 이익을 위해서 전면 유료도로를 운영하는 지금 시스템보다는
국가에서 세금으로 운영하는 무료도로를 새로 만들어서 산업에 보탬이 되게 하는게 훨씬 좋은 방향이잖아악
당연히 무제한으로 이용할 수 있다면 데이터용량 제한으로 성장할 수 없었던 다양한 인터넷기반 산업들이 새로 생겨날것이다.
이제 데이터통신은 의료나 교육처럼 국가에서 보장해야되는 복지의 개념으로 접근해야 된다고 본다.
국민 전부가 필수적으로 이용해야 하는 서비스라면 국가에서 운영해서 국민들이 차별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맞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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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정책목표
- 전국민이 누구나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데이터 통신서비스 신설
- 비용은 세금에서 충당 ( 가계통신비 내는것 보다 세금으로 공동구매 하는게 싸게 먹힘 , 의료보험처럼 별도 징수가 되어선 절대 안됨. )
- 무선기반 통신서비스여야함 ( 유선보다 설비비가 싸게 먹힘. )
- 국민 누구나 1인 1유심제로 운영 ( 전국민에게 1인 1유심 서비스 제공. 추가회선은 개별부담 )
- 전국민 무료인터넷 [국민유심제].. ( 라던가.. 정책명은 네이밍 전문가에게...)
- 은행업부+관공서업무+ 교육서비스이용+인터넷 사용 +동영상시청 등 아주 기본적인 인터넷 서비스를 원활하게 이용할 정도의 대역폭을 제공
- 추가요금으로 가정용 유선망도 제공하도록 상품설계.
* 더 빠르거나 고급 서비스는 기존 통신사 쪽 서비스가 담당 ( 이 부분은 국민유심제의 영역이 아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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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실현 방안
- 사용 주파수 대역
현재 비어있는 주파수 대역이 꽤 있습니다. 문제 안됩니다.
- 기반이 되는 인터넷망
한전에서 개발해 둔 전력선 인터넷 기술이 있습니다.
전력선을 인터넷선으로 이용하는 기술입니다.
광케이블이나 별도 통신회선을 설치하는 것 보다 이 기술을 이용하는게 훨씬 싸게 먹히겠죠.
한전 전봇대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한전 전기줄이 연결된 곳은 어디나 무선중계안테나를 설치 할 수 있습니다.
섬이나 오지에는 중계시스템을 따로 달아야 되겠지요.
격오지 설비비용이 많이 들 것 같으면 기존 통신사꺼를 임대해도 되겠구요.
한전에서도 이 기술 상용화 하려다가 통신사의 반대로 좌절했던 기억이 있어서
정부에서 사업할 의지를 보이면 적극적으로 협조할 겁니다.
- 망구성
백본망 - 국민유심사업자 - 한전 전력선 - 전봇대 - 무선중계기안테나- - - - - - - - - - - 사용자 단말기(국민유심)
대략 이런 식으로 연결됩니다.
전봇대마다 일정 간격으로 무선통신 중계안테나를 설치하면
전국에 광케이블 새로 까는거에 비해 획기적으로 비용을 줄일 수가 있습니다.
무선중계기에 쓰이는 전력도 전봇대에서 바로 수급되니..
망따로 전력따로 설치하는 불편도 없고요..
사용자단말기 쪽은
핸드폰 공기계에 유심 꽃으면 바로 동작하게하고
듀얼유심 기기 사용자는 통화는 기존유심 / 데이터는 국민유심 이런식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유도합니다
PC 사용자는 USB 모뎀형태로 제작해서 여기에 유심을 끼워서 사용하는 제품을 보급합니다. ( 이것도 비슷한게 이미 나와있긴 있어요..)
- 사업자 구성
별도의 정부출원 국영기업 형태로 만들어도 되고
한전 등의 공기업 컨소시엄으로 만들어도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국가 운영해보신 분들이 알아서 잘 만들어보세요.
이쪽은 아는 바가 없어요...
직원은 통신 3사에서 고통밭고 팽당한 분들 모셔다 써도 됩니다.
더 나은 고용상태를 제공하면 인력수급은 문제가 없을겁니다.
(기존 통신사는 고령 개발자 내쫒으려고 전봇대설비 현장직 내보내는 악질같은 놈들이라...)
유심 배포/등록은 동사무소등에서 본인인증하고 등록후 하나씩 받아가게 해도 되고
한국전력 사업소에 책상 하나 갖다놓고 유심등록 관련업무를 봐도 됩니다.
분실시 기존유심 말소 및 재발급등의 업무도 당연히 함께 봐야겠죠.
유심 비용 정도는 몇천원 정도 받는게 맞을겁니다.
세금으로 운영되면 일반 통신사와 달리 영업행위를 할 이유가 없으므로
인력구성은 훨씬 단촐해질겁니다.
- 정책추진 아이디어
교통정보망의 신설이라는 개념을 추가해서 접근해도 좋습니다.
자율주행차량 같은 경우에는 상시 네트워크를 통해
다른차량이나 관제센터로부터 도로상황이나 공사 또는 사고 상황에 관한 정보를 주고 받아야
더 안정적이고 안전한 동작을 할 수 있습니다.
이 네트워크 비용을 차주나 자율주행사업자가 국민유심사업자에 제공하고
교통정보망이라는 이름으로 서비스한다.. 라는 개념으로 접근하면
추진력을 얻기가 더 쉬워지겠죠
이 경우에는 한전 + 도로공사 + 도로안전공사 등등 여기저기 공기관 공공사업체 등이 컨소시엄을 이루면 되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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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맺음말
20여년 전에는 공상과학 영화에서나 나왔었지만..
지금은 일생을 인터넷에 연결해서 살아야 하는 시대가 왔습니다.
그만큼 네트웍 이용은 선택의 영역이 아니라 삶의 필수요소가 되었습니다.
통신3사가 담합해서 폭리를 취하는 현재 통신시장으로부터 벗어나,
국민들이 좀 마음 편하게 인터넷 쓸 수 있도록...
단순히 기본료 할인 개념이 아니라...
국가에서 공공복리 차원에서 서비스 하는 개념으로 ,
인터넷 사용권을 국민의 기본권 차원에서 접근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탈바꿈 했으면 싶어서 정책 제안해봤습니다.
부디 정권을 되찾아오면 뺏기지말고 십년 이십년 정권을 잘 지켜내서
그동안 외면받아왔던 많은 복지정책들을 완수할 수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엄지척!
작성자 : 毛부리 (mozoki@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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