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AV업계에 대한 실제 성행위 금지 등 법제화 추진 > 유모어게시판

http://bylines.news.yahoo.co.jp/itokazuko/20160903-00061681/

올해 6월 업계 큰손 중 하나인 MAX-A의 대표가 AV출연강요로
체포되어 벌금형에 처해지는 등 어수선한 일본 AV업계.
변호사이자 국제인권 NGO 휴먼라이츠 나우 사무국장이기도 한
이토 카즈코는 "일본은 강요로 AV 촬영, ♥♥♥ 산업을 만들어
여성과 소녀들의 인권을 침해하는 나라"라고 주장하며,
아래와 같은 사항을 빠르면 2017년부터 법제화를 추진한다.

1) 감독관청 설치
2) 권유 스카우트 금지
3) 거짓말로 촬영을 유도하거나 설득하는 행위 금지
4) 원하지 않는 촬영 금지
5) 촬영 내용에 대한 사전 설명 및 동의를 구할 것
6) 촬영 거부시 위약금 등이 발생하는 것을 금지
7) 여성을 지휘 감독하는 메이커에서의 촬영 파견 행위는 불법
8) 금지사항을 위반할 경우 형사처벌
9) 계약 해제는 언제든지 가능
10) 생명 및 신체를 위험하게 하는 내용의 영상물은 판매 및 유포 금지
11) 실제 성행위(本番) 금지
12) 원하지 않은 출연이 있었다면, 해당 영상물을 판매금지 조치 가능
13) 악질 사업자에 대해선 기업명 공표 및 지시, 명령, 업무정지 등 조치
14) 상담 및 피해자 구제 창구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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