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단 사실만 정리하자.

1. 국내에 지도반출 관련한 법규가 있었던 것은 사실이다.

2. 현재는 위 조건이 완화되어있는 상태이다.

3. 고켓몬은 지도정보제공 여부와 상관없이 사용가능하다. 

4. 실제로는 게임사쪽에서 대한민국의 영토권내 gps를 off시켜놓은 상태이다.

구글 지도 관련.

1. 구글은 2010년도 이래로 지도반출을 요청해왔고 국토부는 지도반출 규절을 근거로 거부했었다.

2. 그래서 국내 구글지도는 현재까지 sk 플레닛의 서버에서 지도자료를 빌려다 쓴다.

3. 구글지도 관련한 논란 이슈의 다수는 2번 때문에 발생했다.

4. 14년도에 지도반출규정이 완화되었다. 

5. 구글은 16년 6월 4일 구글 지도 반출을 요청했고 정부는 주요 보안시설에 대한 삭제를 조건으로 걸었다.

6. 구글은 현재 수정된 지도정보를 수용하는 것을 거부하고 있다.

사실 위의 6번 항목이 존나 중요한데,

현재 구글이 타협안을 안 받아들이는 이유는 이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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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은 2008년부터 한ㆍ미 통상회의 등을 통해 한국의 지도 반출 규제를 '외국 IT 기업에 대한 차별'이라고 비판하며 

계속 자료 개방을 촉구했지만, 정부에 정식 반출 신청을 낸 것은 2010년 한차례뿐이었다.​

- 연합뉴스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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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일전에도 썼지만, 구글 맵 개방 안되는 이유가 

정부때문이 아니라 네이버 지도나 다음맵 운운한 이유가 이거다.

우리나라가 무늬나마 나름 IT강국인지라 벌여놓은 사업이 존나 많고,

알게 모르게 이걸 [자국 내 생태계 지키기]를 목적으로 외국계 기업에게 패널티 거는 사례가 많다.

[외국계 기업이 군부대 지역 정보 요구한다.]라는 대목만 보고 

자칭 애국 보수라는 작자들이 이를 겁나게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사실 기본적인 지도정보는 각종 첩보를 통해 각국이 다 알고 있는 상황이다.

정말 중요한건 위성사진급의 중요 정밀지도 데이터지, 

그리고 이 정도급 데이터는 구글이 함부로 요구도 못한다.

구글에 군사시설 공개한 나라가 제법 많아도 위성데이터는 잘 공개하지 않는다.

이 대목을 주의깊게 봐야 해.

문제를 비판할려면 구글이 어디까지 요구하는지를 먼저 알아야 한다.

구글에 이미 서비스제공 하고 있는 이스라엘 경우도 위성데이터는 지우고 제공한다.

이걸 가지고 구글이 시비털지는 않아, 그렇다면 각 나오잖아?

구글지도는 대한민국 한정으로는 후발주자이고,

맵정보에서 우위또는 동등해지지 않으면 대한민국 한정으로는 쩌리일 수 밖에 없어.

따라서 지도에 가능한 많은 정보를 담기 원하지.

대한민국은 국가적 특수성때문에 세계적으로 보편화 된 수준 이하의 정보공개를 관행으로 삼고 있어.

특히나 밀리터리 관련하여 보도자료라도 실을려고하면 외신기자들보다 더 높은 수준의 보안을 요구한다.

웃긴일이지.....노랑머리 코쟁이는 사진 존나게 찍는데, 한국기자는 뭘 하지를 못해.

이런 상황이 맞물리면 어떤 결과가 나올거 같냐? 응?

고켓몬이 구글에서 독립한 자회사에서 개발한거는 분명 다들 알것이고 

해당 제작사에서 개발한 인그레스는 

지금도 아무문제없이 서비스 가능한데

고켓몬만 막아놓은 이유?

한번 잘 생각해봐...구글도 지금 강수 두고있는거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