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를 식용으로 하는 건 불법인가?

-정확히는 법 외에 있음

개고기는 축산물로 분류되지 않고, 개고기를 조리해서 파는 식당은 영업허가의 분류에 속하지 않음

예전에는 개고기가 법상에 혐오식품으로 분류됐지만 혐오식품의 분류에 개고기는 더이상 없음

2. 개를 죽이는 게 불법인가?

-개를 죽이는 건 불법이 아님

다만 동물은 약물을 사용하는 등 

고통을 최소화 하는 적정한 방법으로 안락사하도록 법적으로 규정되어 있음

또한 종이 같은 다른 개체가 보고있는 곳에서 동물을 죽일 수 없으며,

동물을 매달아서 죽이거나 구타해서 죽이는 등의 방식은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음

다만 소, 돼지, 닭등 축산 동물들은 총격이나 자격, 전기충격, 방혈 등

좀 더 넓은 범위에서의 안락사가 법적으로 허용됨

개가 저 동물의 범주에 속하느냐?

법은 개를 소, 돼지, 닭과 같은 범주에 넣는 것을 의도적으로 거부하고 있는 상황임

3. 개는 법적인 지위?

-개고기는 축산물의 범주에서 빠져있음. 말하자면, 축산물은 적정한 위생과 상태로 적정하게 관리해야 하는데,

개고기는 그런 법적인 테두리에서 벗어나있음. 다만 개라는 동물 자체를 법적으로 어떻게 규정하느냐고 하면

죹나 애매해서 뭐라고 할말이 없음. 여기저기 다 빠져있음.

4. 지금 개고기의 문제점?

-이렇게 법적으로 개고기가 법망 바깥에서 관리되고, 개라는 동물 역시 소, 돼지의 범주에도 들지 않는 관계로

개고기의 위생관리가 엉망이고, 동물복지의 수준에 있어서는 소, 돼지만큼의 최소한의 보호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음

예를 들면 고기를 해먹을 축산동물은 일정 수준 이상의 시설에서 일정수준 이상의 위생상태가 유지되는 가운데에

사료는 음식물쓰레기를 급여할 수 없는등, 법적으로 어느정도 수준의 대우는 받도록 보장되어 있는데

개는 법적으로 고기를 해먹는 축산동물이 아니기 떄문에, 관리 대상에서 빠짐.

소 돼지만도 못한 대우를 받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할 수 있음.

게다가 소 돼지고기는 떳떳한 식품이라 이력관리가 상당히 잘 됨. 

아무 소돼지나 잡을 수 없다는 의미임

개는 법망 바깥에서 도는 식품이라 이력관리가 안됨. 

개장수가 옆집에서 애지중지 키우던 말티즈 뽀삐를 몰래 잡아서 멍멍이탕으로 만들어도 관리가 안된다는 의미임.

5. 개를 법적으로 축산동물, 개고기를 축산물로 지정하지 못하는 이유?

-우리나라는 건국 이후로 친서방을 지향해왔음

서양이 좋다면 좋은거고, 싫다면 싫은거임

만일 개를 법적으로 소 돼지와 비슷한 지위로 올리자고 하면 서양에서 빼액함.

너네 개고기 먹는 애들이 있다는데, 법으로 인정까지 해주는구나! 남한 얘네 야만인이구나, 쟤네랑 장사도 하지 말고

우리나라에 놀러오면 인종차별 하자 ㄷㄷ 그켬!

이래버림

전세계적으로 이미지가 나빠지는 거지.

게다가 세계 생활수준과, 윤리와, 동물복지의 기준이 서방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탓에

개고기 먹는 문화는 점점 없어지면 없어질 지언정 

전세계로 확산될 가능성은 제로에 가까움.

굳이 사장되어 가는 문화를 법 테두리 안에까지 넣으면서 국가 이미지를 망치고 싶어 하지 않는거임

6. 그럼 왜 개고기는 불법도 아닌거임?

-우리나라는 개고기 식용 문화가 대단히 많이 퍼져있음.

전 세계적인 이미지가 나쁘다고 한들 한순간에 자국민들 상당수를 범죄자로 만듬?

민속문화 옹호에 관한 관점도 있고, 외압에 시달린다는 욕도 먹으면서 

내부적으로 지지율을 엄청나게 깎아먹게 되겠지.

7. 중국이 우리나라보다 개고기 많이 먹는데 욕은 왜 덜먹음?

-중국이 우리나라보다 개고기를 많이 먹긴 함

중국이 연간 800만마리를 먹고 우리나라는 연간 100만마리정도를 먹는다 함

근데 따지고 보면 13억 애들이 800만마리를 먹는거하고 인구 5천만인 애들이

100만마리 먹는 건 좀 단위가 다름. 

개고기 식용문화의 일반성을 따지자면 확실히 우리나라가 더 일상적이긴 함

게다가 중국은 건드리기 무서우니까...

만만한 우리나라만 건드리는 거지

8. 앞으로 전망

-정부는 내외부적으로 민감한 문제를 결코 굳이 건드리려 하지 않을거임

게다가 개고기 식용문화는 점점 없어져가는 추세고...

그냥 개고기 문화가 없어질때까지

손 안대고 있을 가능성이 높음

결론은 개고기 먹는 사람이 없어질때까지

개고기 관련 문제는 여름마다 불거지게 될거임